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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전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자동차의 소유권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명의이전의 기한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인지,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인지에 따라서도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게 되니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전에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개인 간 매매가 마무리 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은 앞에서 설명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챙긴 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명의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명의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법정 기한
1.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증여로 인한 명의이전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명의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인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전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 발생한 명의이전의 경우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 모두 명의이전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명의이전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가입증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서류 이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황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양도인, 양수인 공동 방문시 |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증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
| 양도인(판매자) 혼자 방문시 |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증서 - 양수인(구매자)의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도인 인감 날인 필) - 양도인(판매자)의 인감증명서 |
| 양수인(구매자) 혼자 방문시 |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증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필) - 양도인(판매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
[별지 제14호 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워드 파일
[별지 제14호 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PDF 파일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워드 파일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PDF 파일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1.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압류, 저당, 체납 등이 있는 차량은 명의이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사전에 차량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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