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세안 철회가 무슨 뜻? 쉽고 간단한 정리

영국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감세안 철회로 미 증시 상승 마감"

"감세안 철회로 파운드는 반등"

 

영국 정부는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부자 감세안'을 결국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감세안을 추진해 오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결국 한발 물러나면서 집권 한 달여 만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감세안 직후 발생했던 파운드화의 폭락은 멈추었으며, 금융시장의 혼란도 조금씩 잦아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정부는 왜 감세안을 발표했고, 열흘만에 취소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감세안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새롭게 영국의 총리 자리에 오른 리즈 트러스 총리의 주도하에 추진한 The UK mini-budget(영국 미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고, 기존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내년 4월에 19%(현행 20%)로 낮추고, 15만 파운드(한화 2억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0%(현행 4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밖에도 법인세 인상(현행 19%에서 25%)의 철회와 인지세 기준 인상 등 다양한 감세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한화 70조 원)를 감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자 감세안이라고 불릴까?

영국 정부가 이러한 감세안을 진행한 이유는 높은 세율로 인해서 노동과 투자의 의욕이 약화되고, 이는 곧 영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감세안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과 시장의 반응은 영국 정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모두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고,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반응

시장은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오히려 현재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고 영국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고, 또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 또한 커지게 됩니다. 감세안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일차원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 여겨집니다.

결국 감세안 발표 후 영국 파운드화는 연일 폭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는 더욱 강해지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턱까지 와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 연준과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영국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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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감세안 철회

집권 한 달 차에 접어든 트러스 내각은 이번 감세안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집권 한 달 만에 레임덕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지지기반이 흔들릴 정도였으니 이번 감세안이 얼마나 시장과 대중을 무시한 처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니 감세안 중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안은 뺀 '부분적 철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파운드화는 다시 반등했고, 국채 시장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일단의 소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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