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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에서의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분증 의무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준비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왜 필요하죠?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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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분증 종류
1. 신분증 기준
1.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2.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1. 실물카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2. 모바일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진료비 전액 부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진료 불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본인 확인과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3.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자
1. 만 19세 미만 환자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내 재방문 시
3. 진료 후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경우
4.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환자
5. 응급환자
6. 요양급여를 받는 임산부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다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이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2. 비급여 결제 후 환급
신분증이 없더라도 질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전액 결제 해야 합니다. 이후 2주 안에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병원 신분증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 공정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평소 병원 방문이 잦다면 미리 신분증을 준비해 두어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다면, 신분증이 없더라도 진료가 가능하니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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